법령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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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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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6 세종 3 광장 3 한누리 3 율촌 1 신촌 1 지성 1 서울종합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5 황상현 2 우승원 2 윤용섭 1 김주영 1 김상원 1 서정우 1 오종한 1 김기섭 1 남광 1 양시경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2009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9. 5. 8. 선고 2008나10344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

2008년

2007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4나21260 판결
  [환매금][미간행]
   환매금
  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헌법

5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3다11820 판결
  [수익증권환매대금][공2007.2.15.(268),264]
   수익증권환매대금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증권투자신탁업법

2006년

8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3다42350 판결
  [환매금][미간행]
   환매금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

2004년

9.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4. 1. 30. 선고 2001가합360 판결
  [환매금][미간행]
   환매금
   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

2003년

10. 대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3다888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4.1.15.(194),120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증권투자신탁업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03. 1. 17. 선고 2002나47107 판결
  [수익증권환매대금][미간행]
   수익증권환매대금
  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

2002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02. 2. 8. 선고 2001나27175 판결
  [투자예탁금반환][미간행]
   투자예탁금반환
  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